[거세지는 미·중 디커플링] 바이든 아시아 동맹 업고 중국 정조준…안보부터 경제까지 압박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정조준했다. 한국에 이어 일본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동맹을 업고 강력한 대중 공세에 나섰다.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이 미국 편에서 중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등에 동의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섰다. 이미 이날 오전부터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미·일 양국이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 부문에서 양국 간 대중 연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양국 정상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아시아 내에서 반중(反中) 전선을 더욱 뚜렷하게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 "중국 문제에 양국 긴밀 협력"···바이든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찬성"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 있어서 힘을 배경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인권문제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문제에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데 (양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꾸준히 요청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즉각적 해결도 재차 강조했다. 기사다 총리는 “지역 정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대처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대립각을 분명히 한 대가로 △자체 방위력 강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지 △2023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동의 등을 얻어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로 방위비 증액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어 대해 미국 측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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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방위력을 높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이 대만 해협에서도 지속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의 영향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 경제적 동맹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일본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23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

 

미·일 첨단 기술 수출 관리···인권 침해 등 이유로 중국 견제 

미국은 중국과 경제·기술을 분리(디커플링)하는 데도 동맹국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3일 "미국과 일본 양국은 군사 전용 가능한 기술 외에도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 유출 방지에 나섰다"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외에 얼굴인증과 위치정보 기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는 전자부품 수출이 규제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출 관리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면 중국 기술 분야에 대한 압박은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제한은 일반적으로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인권 침해와 관련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얼굴인증이나 감시카메라 기술 등도 이 같은 수출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5월 초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하면서 군과 민간에서 함께 쓰일 수 있는 기술, 심각한 인권 침해나 학대를 조장할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은 이미 인권 중시 수출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2021년 12월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맞춰 호주, 덴마크 등과 감시기술 유출을 막는 ‘수출 통제와 인권 이니셔티브’를 내세우기도 했다. 해당 이니셔티브의 골자는 감시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강권국가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는 수출 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