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정점 규제혁신 전략회의 필요"

2022-05-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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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혁신 전략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선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며 "총리실과 내각은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공동체 등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미 던지셨다"며 "책임총리제 하에 내각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진중하게 검토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뒤이어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윤 대통령 지명 47일 만에 채워진 총리 자리에 이어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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