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5대 초격차 지원 나서는 尹정부...민간과 손잡고 '15조원↑ 모태펀드' 추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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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대 초격차 지원 나서는 尹정부...민간과 손잡고 '15조원↑ 모태펀드' 추진
 
윤석열 정부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한다. 2027년까지 민간 자금과 공동으로 1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모태펀드 규모를 확충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초격차 펀드,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 청년·여성기업·창업초기 전용펀드, 글로벌펀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M&A 전용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M&A·세컨더리 펀드도 2조4000억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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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창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견인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창업기업은 2017년 19만9000개에서 지난해 24만개까지 늘었지만 규모 확장을 위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신사업 스타트업의 태동과 성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한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특화형 창업중심대학을 2027년에는 21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2025년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인상
 
2023년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국방부는 최근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했다.
 
병사 월급 인상계획에는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병장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을 합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인 병장 월급 200만원을 2025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은 현재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증액된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 최종 병장 월급은 205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 [尹 대통령 시정연설] "민생안정 시급…이른 시일 내 추경 확정에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물가 안정 등 주요 사업이 담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했다.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진단검사비 △물가 및 민생 안정 등을 꼽았다.
 
이 외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농·어민 생산 자금 지원금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 예산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8월 중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수년간 가격이 상승한 집값을 두고 ‘현대판 주거신분제’로 규정, 이를 타파하겠다고 천명했다.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선 있을 수 없다”면서 “집 없는 사람이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청년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60주년 행사,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 연병장서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경제단체 행사를 이달 25일 오후 5~7시 사이 국방부 연병장에서 개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새 집무실에서 여는 첫 경제단체 행사인 중소기업인 대회를 준비 중이다.
 
예정대로 행사가 열리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집무실 앞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경제단체 행사가 된다.

이번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수장의 참석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행사가 열리고,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됐으나 새 정부의 중소기업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으로 행사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측은 “행사 장소와 참석자, 초청자 등은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며 “아직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참석자와 장소 등은 추후 변동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