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韓·美 정상회담] 尹 대통령·바이든 첫 대면...4대 관전 포인트는

202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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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대 그룹 선물 보따리 ②바이든 방문 3곳 ③IPEF 참여 ④CVID 부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미국 '세컨드 젠틀맨'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에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취임 11일 만이며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성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정상회담 의제를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방안으로 설명했다. 방점은 '경제안보'에 찍힌다. 기존 '포괄적 전략 동맹'을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나아가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 유력하다.

①4대 그룹 '선물 보따리'···바이든 '인센티브' 화답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인 방한 기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수장과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참 등을 요청하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10억 달러 규모 인공지능(AI)과 낸드솔루션 등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한다.
 
현대차도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완성차 1·2위 업체인 GM·포드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나섰다.
 
②바이든, 삼성반도체·넷플릭스·DMZ 방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안보' 행보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으로 이어진다. 이재용 부회장 안내로 현장을 점검하고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망 대책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삼성전자를 초청했다.
 
넷플릭스 한국 지사를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징어 게임' 성공 등 양국 간 문화협력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국내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단골로 방문하는 장소인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등을 찾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구체화되는 IPEF 참여···'反화웨이' 행보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견제를 위한 경제안보 플랫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국으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일부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펼친 '반화웨이 캠페인'도 이어갈 것이 유력하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가 5G 네트워크 장비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도·감청을 일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물론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사이버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 이용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CVID 부활···코로나 백신 지원도
 
북핵 문제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 반발을 고려해 '완전한 비핵화(CD)'를 사용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미국도 현 정부 기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 대처를 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등에 합의할 것이 유력하다. 북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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