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동훈 청문회…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개인 신상'

2022-05-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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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야반도주' 비판

민주당vs국힘 치열한 공방 예고…쟁점은 '검수완박'과 '개인 신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자마자 '낙마 1순위'에 올리고 대대적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한 바 있어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민주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 하에 지속해서 축소돼 왔으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의혹도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자녀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해 청문회장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지원사격에 총력을 가하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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