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확정] "삼성·하이닉스 날개 단다"…尹이 꽂힌 '반도체·AI.배터리' 초격차로 Y노믹스 완성

새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산업에서 초격차를 가져갈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와이(Y)노믹스’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전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목표로 한 △경제체질 선진화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확대 △혁신금융시스템 마련 등 약속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초격차 확보는 물론 새로운 격차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략산업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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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숙원 과제였던 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지원 체계도 본격 가동하고, 지원 내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정책을 통해 지난해 1280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액이 2027년 30% 이상 확대돼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배터리 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며 로봇의 경우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빌리티의 경우 민간 중심의 산업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완전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실증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사실상 완전자율차 및 도심항공교통의 최초 상용화를 각각 2027년,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관련해서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방안 마련으로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등에 나선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