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나선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 등의 복지와 노동 부문 세부 정책이 담겼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을 이룰 ‘국민께 드리는 20대 약속’을 밝혔다.
 
복지 부문 약속은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 7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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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해 요양-간병 지원을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 부문의 약속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7개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하고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하고,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의 자율적 피드백 시행을 지원한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해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