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2022-05-01 18:10
  • 글자크기 설정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요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 정부 의견 제시를 위해 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4 제1항 등에 따라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대검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법제처에 검찰 의견 제출 기회를 줄 것도 요청했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 법안의 부당성과 관련해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