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급하게 입법되면 문제점 심각하게 악화"

장하은 기자 2022-04-23 14:27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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