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윤석열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 10년 뒤 현역병 태부족 선제 대응안

대통령 후보 당시 육군 철원 전방 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군 복무 대상인 남성들이 원치 않는 병역 부담을 진 데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재 57만여 병력 중 병사는 30여만명이다. 복무 기간이 현행 18개월로 유지된다면 매년 20만명 이상이 새로 입대해야 병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2036년부터는 현역 입영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 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은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20살 남성 인구는 33만명이다. 그러나 2022년~2036년엔 22만~25만명으로 감소한다.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락한다. 통계청 자료대로라면 연령별 실제 입대자 수 추이를 감안할 때 2030년대 이후에는 만성적으로 병력 부족 현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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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신 문신을 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문신이 병역 면제 항목에서 빠졌다. 문신이 신체적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고교 중퇴자, 중학교 졸업자나 중퇴자 등도 학력 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대상자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현행 징병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며 모병제가 거론되는 이유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모병제 전환을 발목 잡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병역제도는 모병제로 전환되는 추세다. 모병제로 전환한 일부 국가 중에서는 병력 충원 등 문제로 다시 징병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대만은 모병제를 실시한 뒤 지원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스웨덴은 2018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대만처럼 인력 수급을 이유로 다시 징병제로의 재전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만과 스웨덴은 징병제 폐지 후, 군 지원자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급여와 안정적인 생활환경 등을 제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현실화가 한계에 부딪힌 현 병역제도를 변경했을 때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는 이유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현실화를 위해서는 한해 국방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5조원이 필요하다. 재정 조달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크다. 더불어 실상은 ‘월급 200만원 직업군인’이라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6월 지방선거 타깃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넘어야 한다, 일방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