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국민 일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며 “교육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에 6만228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둘째주 1만498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확진자 대비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확진자 비율은 3월 초 15.6%에서 4월 초 13.2%로 줄어들었고 1·2차 백신 접종률 또한 각각 98% 이상으로 집계된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자율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계약기간 만료까지 운영한다. 방역 전담관리인,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양치시설 이용 방법 등은 각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각 대학에는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 학생상담, 마음건강, 정신진단검사 등 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회복을 지원하고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을 확대한다.
강의실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이 해제된다. 숙박형 교육 행사는 학교 부처 승인 대신 대학본부 신고 절차로 간소화된다.
5월 23일부터 1학기까지는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완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안착 단계’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등 방역 지침을 협의할 계획이다.
등교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유 부총리는 “실내용 마스크는 방역 기본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감염증 상황을 방역 당국과 예의주시하면서 위기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고 방역체계를 빠르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