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해제"...'미신고 집회' 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벌금형

 

한국유흥음식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콜라텍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공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없이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단체 소속 업주 50명과 함께 집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도 회원 300여명과 비슷한 취지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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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속되는 집합금지 조치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안과 조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연 점,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