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부담금 깎아준 치과의사...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정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자의 본인부담금(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할인해줘 벌금형을 받은 치과 의사의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며 2개월 간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원고가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고 고의도 있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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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 정지 기간에도 대진의(대리 진료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