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두성산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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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노동청은 지난 3월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