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안정 급선무…기업방해 모래주머니도 풀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0.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된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는 예정대로 편성하되 불안 요소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는 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이 돼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여가야할지 고민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라는 자세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열정을 가지고 난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원팀이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로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를 꼽았다. 추 후보자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민생 안정에 첫 출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경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는 추경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어서 물가 안정화와 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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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도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로 대응하고,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을 수긍하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거시적 안정 노력과 물가 불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개입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에 관한 가격"이라며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며 "제가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게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만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0. [사진=기획재정부]

추 후보자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했다. 그는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가 여전히 많다"며 "기업 발목을 잡고 잇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중심도 민간과 시장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은 경제 대책이 정부나 재정 주도지만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 중심은 민간과 기업, 시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굉장한 재정 불안 요소로 나타날 수 있어 재정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 등은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