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선 8기 도정과 11대 도의회위한 제언

심상화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

심상화 강원도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이 6일 강원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기 민선 8기 도정과 11대 도의회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지난 4년 간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두 달 뒤 들어설 민선 8기 도정과 11대 도의회를 위한 제언을 한다”며, “지난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행정 사례 -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알펜시아 매각, 그리고 도청사 신축이전 문제를 되짚어보고, 민선 8기 도정과 11대 도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말했다.

우선 레고랜드 주차장 논란부터 집었다.

심 의원은 “모든 문제는 멀린사와의 잘못된 주차장 계약에서 비롯됐다”며, “본협약(UA) 상‘강원도는 4000대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다’는 조항부터 석연치 않고, 이것이 총괄개발협약(MDA)에 ‘강원도가 개장 90일 전까지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책임지고 건립한다’는 독소조항으로 확대된 것은 더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4000대 규모까지 만들기로 했는지,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도 섬 안에 지어야만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잘못된 레고랜드 주차장 계약 때문에,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명목으로 부지를 사들여서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짓는다, 그 것도 2년 전에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던 땅을 5배 값으로 되사들이는 황당한 행정이 벌어졌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레고랜드 주차장 건립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며, 차기 도정에서는 부당한 계약이 맺어진 배경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MDA 재협상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천억원이 넘는 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 문제도 있다”며, “당장 내년이 되면 대출 만기가 다시 도래하는데, 빚을 갚으려면 또 다시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땅을 사들여야 할 공산이 크다”면서 “차기 도정에서는 중도개발공사의 존치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채무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알펜시아 매각 문제는 제값을 받으려면 평창올림픽 전에 매각을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적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막대한 이자비용을 치르고 나서 10년 만에 매각한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KH그룹의 2개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매각을 성사시킨 것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사실에 대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전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공개매각 유찰 뒤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개매각으로 전환된 과정도 매우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KH그룹이 밝힌 알펜시아 인근 도유지 10만평을 포함한 35만평 땅에 대한 1조원 규모 ‘국제평화도시’ 건설 계획은 그 실체와 사업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원주 옛 종축장 부지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알펜시아 인근 부지에서 재연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차기 도정에서는 조속히 KH그룹의 개발계획을 파악하고, 알펜시아 인근 부지에 대한 처분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청 이전 문제를 말했다.

그는 “강원도청 청사 신축은 2018년 7월, 민선 7기 도정 현안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도청 신축부지에 대한 검토 작업과 공론화는 차일피일 미뤄져 오다가, 작년에 춘천시 국회의원 허영 의원의 급작스러운 제안에 따라 캠프 페이지 부지가 신축부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제 도청사 신축 이전은 오롯이 차기 도정의 몫”이라며, “차기 도정에서 신축 부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그러면서, “반드시 면밀한 사전 조사와 폭넓은 도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돌이켜 보건대,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은 매 사안마다 땜질 처방과 미봉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데 급급했다”며, “여기서 더 큰 책임은 문제를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문제를 눈감아준 도의회에 있지 않았나 싶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난 3월 9일,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면서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진영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라는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권교체의 열망에는 강원도정과 도의회도 예외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차기 민선 8기 도정은 레고랜드, 강원국제컨벤션센터, 알펜시아 매각, 도청사 신축 논란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생략된 밀어붙이기식 행정,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급급한 땜질식 행정,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정파적 논리로 눈감아주는 도의회 의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알펜시아 매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걸핏하면 12년 전 퇴임하신 전직 지사님 탓으로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퇴임한 정치지도자를 예우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선진 정치문화가 정착되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차기 민선 8기 도정과 제11대 도의회는 7기 도정과 10대 도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지방민주주의를 꽃피워 강원도의 무궁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길 간곡히 소망한다”며 앞으로 들어설 차기 민선 8기 도정과 제11대 도의회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