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한국 국제금융위기에 대비하라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는 이창용 IMF 국장이 추천되었다. 한국은행과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2023년 미국 기준금리 3% 인상에 대비하여 국제금융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 국내총생산(GDP)으로는 세계 9위이다. 그러나 국제금융 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2%, 순위는 30위권으로 아주 낮다. 그 이유는 한국이 제조업을 집중 육성했지만 경제의 혈액과 같은 국제금융은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환율이 달러당 2000원까지 오르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달러당 1600원으로 오르면서 위험했지만 한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와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로 환율 안정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현재는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사라졌다. 최근 한국 국제금융의 가장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국제금융 현황이 심각한 단계다. 2022년 한국의 단기외채 비율은 약 34%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이 유출된 것이 시발점이었다. 2022년 외환 부족 국가는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한국, 그리고 남아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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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 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 비율 상승,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75%, 그리고 신흥국 국가 부도 등이다.
 
셋째,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현금 부족과 부실 운용이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자산유동화채권(MBS) 13%, 주식 7.7%, 그리고 현금 비중 5%다. 한국은행은 위험성이 높은 정부기관채와 MBS는 매도하고 현금과 국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현금 비중을 30%로 늘려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넷째는 한국은행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은행은 한·터키 통화 스와프로 1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리를 0.2%포인트 더 준다는 이유로 미국 국채 대신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금융정책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히 외환보유액을 두 배로 확대하고, 현금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한국 적정 외환보유액은 9300억 달러다. 2022년 4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600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7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은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외환보유액/GDP 비중을 보면 한국은 28%로 가장 낮은 편이다. 스위스 148%, 홍콩 143%, 싱가포르 123%, 대만91%, 사우디아라비아 59%로 외환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제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액을 930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 다시는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