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국제금융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진=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대통령 탄핵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은 국제금융 안정이 가장 중요해졌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앞으로 6개월 이내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결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수장 4인은 매일 한국 금융안정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장관과 통화하며 한국금융이 대외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다. 계엄으로 원·달러 환율은 1440원까지 올랐고, 주식은 2500포인트 정도로 계속 약세다.

미국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은 박스권에 갇혔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 60%, 일본 5%, 중국 4%, 한국 1.6%다. 한국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한다. 이달 기준 한국 외환보유고는 41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정도다. 한국은행은 세계 9위로 높다고 하지만, 대만은 GDP 대비 70%인 61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다. 한국 GDP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 환율이 안정돼 있다. 1997년 IMF 위기에도 대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이와 같이 국제금융 위기와 환율 상승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방어막은 외환보유고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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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와 국회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 2021년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 환율은 1600원까지 올랐지만,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긴급 체결되면서 환율이 안정됐다. 환율 안정에 가장 큰 방어막이 외환보유고 확대와 통화스와프다. 한국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둘째로 높다.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하고 있으며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외환보유고 확대와 달러 비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앞으로 무역흑자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라고 제안했다.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비축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당선으로 국제금융 시장에는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 60%, 캐나다·멕시코 25%, 한국·일본 10% 등 관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춰 전 세계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 규제도 70% 폐지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자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이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내년엔 1500원에 육박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환율은 1970년 200원에서부터 최근 1440원까지 82% 확률로 상승 추세다. 국회,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35위 정도다. 탄핵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탄핵과 트럼프 시대를 맞아 국회,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협력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