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명의,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소송 패소 확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별채[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씨의 자택 별채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사망 때까지 추징금 중 1249억원만 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겼다. 이후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자택은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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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게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도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며느리 이씨가 별채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전씨의 자택 본채와 정원 공매 처분은 지난달 캠코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