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ICO 허용' 가닥 잡은 인수위,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 검토한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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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 가닥 잡은 인수위,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 검토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ICO(암호화폐 공개) 허용과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상향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1일 인수위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2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으로부터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제안을 받은 인수위는 실무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인수위에 △투자자 보호방안 구축을 전제로 한 ICO 허용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블록체인·디지털경제진흥원(가칭) 설치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ICO 허용,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상향, 가상자산 관련 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놓은 공약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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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국내에서 ICO, IEO(거래소 발행)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당시 ICO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빙자로 한 사기 사건이 들끓었고,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했다.

윤 당선인 측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코인에 투자하는 IEO를 먼저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IEO는 거래소가 코인 프로젝트의 1차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ICO 대비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식과 펀드, 채권 투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 환수, 해킹 대비 보험제도 도입 등에 나서는 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 靑 “인수위, 대우조선사장 눈독들였단 사실 놀랍다”

청와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강력 비판한 것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인수위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를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인수위를 강력 비판한 것이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희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일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윤석열, LTV 완화 주문…"생애 첫 주택 국민에 숨통 틔워줘야"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추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인수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선언…"개혁보수의 정치 꽃피울 것"

31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에서 4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 경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 이후 당 안팎에서 경기지사 출마 요구가 이어지자 2주가량 고민한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 내일부터 가스요금도 인상…평균 1.8%↑ 가구당 월 860원

오는 4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과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