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232조치 개선해야"...미국 "IPEF 협력 기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과 타이 USTR 대표 면담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6번째다.

여 본부장은 미국 IPEF 구상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민관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 핵심축인 인태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29일 민관 TF 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에너지 등 각 분야의 업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신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한국,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 만장일치 선출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IPEF 회의 참석…공급망 협력 강화 나서

USTR은 IPEF가 다루는 4개 분야 중 역내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범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디지털 규범 선진화와 인프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역내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협력 효과를 만들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은 232조치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 우선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동맹국인 한국과는 논의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한국 철강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