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파워그룹] 플랫폼 규제 지적한 권남훈 교수, 경쟁법 전문가

조아라 기자 2022-03-30 14:51

"규제 중심 플랫폼 정책 비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한 가운데 이를 담당할 경제1분과 전문위원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 교수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중심 플랫폼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작년 7월에는 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이 대기업화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지만 많은 경우 익숙하게 겪어온 것들"이라면서 "섣불리 규제에 나서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기존 기업들과 경쟁 가능한 신규 기업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캠프에서 공정경제 자문을 담당했다. 특히 기업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경제분석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로 꼽힌다. 이런 점 때문에 권 교수는 공정위를 이끌 새 수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기업의 자율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에 방점을 찍은 만큼 시장의 자율정화를 강조한 권 교수가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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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규제분과 자문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등을 거친 경쟁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