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과학자 우선 정책 추진..."평양 여명거리에 과학자 주택 건설"

평양 여명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과학자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과학기술 역량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과학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평양 여명거리에 과학자 주택 및 편의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해 종합대학 내 과학기술 전문학과 신설 및 확대, 과학기술전당 설립, 화상 및 원격교육 도입 등 과학기술 교육체계도 마련 중이다. 특히 IT·나노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국가과학원을 개편했고 정보과학기술연구소 등 연구기관을 확충했다.

 
북한은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과학기술 5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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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998~2002년) 국가과학기술발전 계획 때는 에너지문제 해결과 기간산업 정상화에 집중했다. 인민생활 개선과 기초·첨단기술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2차(2003~2007년)에는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목표로 8개 중요 부문을 선정했다. 첨단과학기술 증진도 이때 추진됐다. 3차(2008~2012년)에는 전력, 석탄, 금속, 철도 운수 등을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으로 선정했다.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수산, 경공업, 보건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 IT 등에 신규 투자를 늘렸다. 4차(2013~2017)에는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전력생산과 전기절약을 목표로 삼았고 공업의 주체와 현대화를 추진했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산업 부문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부문에서 한국은 차세대 혁신공법인 파이넥스 공장을 가동 중으로 품질·기술면에서 세계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
 
반면, 북한은 일반강 및 특수강 제조기술은 보유했지만, 고압 조업기술이 미비하고 시설 노후화로 생산원가가 높아 고급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 분석 결과 한국 대비 북한의 철강 기술 수준은 1980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한국은 공정 운영 및 범용제품 생산기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장설계, 촉매 등 핵심요소 관련 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북한의 경우 1970년대에 건설된 구식 설비로 계열화가 미흡해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밖에 △건재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신발 △제지 △IT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국은 북한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국방과학연구 역사를 보면, 1960년대 초 ‘국방·경제 병진노선’에 따라 그간 산발적으로 분산된 각종 연구소를 통합해 ‘국방과학원’을 설립했다. 국방과학원은 1970년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그 산하로 소속이 변경됐다. 비밀 보장을 위해 ‘제2자연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1980년대 이후 당시 김정일 비서의 지시로 로켓 개발이 추진돼 군수공업부 직속으로 변경됐다. 북한은 2014년 제2자연과학원을 국방과학원으로 재변경했다. 국방과학원 본부는 평양시 룡성구역 룡성 2동에 위치해 있다. 원장은 제2경제위원회 1부위원장을 겸직한다.
 
산하에 행정, 과학, 자재, 후방,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5인의 부원장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사들은 대다수가 국방종합대학과 룡성약전 공업대학 출신이다. 이외에 인민무력부 미림전자전 대학 졸업생,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으로 구성됐다.
 
국방과학원의 주요 임무는 미사일 연구와 시험 발사다. 북한군의 무장 현대화를 위한 연구 및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담당한다. 국방과학원 산하에는 평양시 룡성구역 내 과학촌기지에 10개의 연구소가 있다. 전국적으로 약 60개의 연구소가 분포해 있다.
 
실제 무수단에는 로켓발사연구소가 있고, 신포에는 해군선박설계연구소, 남포에는 해군전자연구소와 자동화기구연구소가 있다. 함흥에는 화학연구소와 화학재료연구소 등이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위해 국방과학원 산하에 무수단 로켓 시험 발사장, 태천 시험 사격장, 동창리 시험 발사장을 보유 중이다.
 
북한의 국방과학은 △모방 생산(1960년대) △북한형 전투기 개발(1970년대) △성능 개량 및 현대화(1980년대) △비대칭전략무기 생산(2000년대 이후) 등으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전략무기의 질적·양적 강화를 위한 핵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플루토늄(Pu)과 농축우라늄(HEU) 방식을 활용해 핵물질을 생산했다. 현재 구체적인 보유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량의 핵탄두를 생산·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끝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활용해 남한과 한반도 인근 지역, 괌의 미군기지,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선 제7차 당대회 총결기간(2016~2020년)의 성과로 핵전쟁 억제력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부각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엔 화성 계열의 중거리 및 ICBM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국방과학 부문에서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로켓, 중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첨단핵전술무기를 강조했다. 또 신형탱크, 반항공로켓종합체, 자행평곡사포(자주포), 반장갑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 성과도 부각했다.
 
국방과학 연구 부문에선 중형잠수함 무장 현대화를 위한 시범 개조와 핵잠수함 설계연구의 최종심사, 전자무기, 정찰탐지 수단, 군사정찰 위성설계 완성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