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실험 군불 지피는데...軍, 한·미 엇박자에 나홀로 속앓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북한 주장)을 시험 발사한데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와 영변 핵단지 가동 등 핵실험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북한 추가 도발 억제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야외 기동훈련 재실시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히려 한국군이 미군에 화성-17형 시험 발사 직후 연합훈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내부마저 한미공조를 우려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군 당국은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논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B-1B 랜서와 B-52, F-22 등 폭격기와 요격미사일 SM-3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등이 상시순환배치 전력으로 보강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까지 도달하는 ICBM '미니트맨3'도 유사시를 대비해 훈련에 돌입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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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미국은 대북 강경 기조 선회에 선을 긋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 18일 내놓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제목 보고서에는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은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북 ‘로키(절제된 대응) 기조’는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를 방증하듯 북한이 ICBM을 발사,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을 파기했지만 한·미 양국인 이번에도 야외 기동훈련 없이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본훈련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도 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일부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미군 당국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참(합동참모본부)이 ICBM 발사 전부터 한·미 간 상황을 공유하며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양국간 온도차를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 관련 추가 도발 시기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과 실기동 훈련 재실시 등으로 한미공조가 굳건하고 긴밀하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