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인수위와 상견례하는 한국노총…"이재명 약속한 12대 과제 전달"

2022-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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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과 만나는 인수위, 정책 반영 여부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시작으로 노동계와 상견례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약속했던 12대 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30일 인수위를 대표해 한국노총 인사를 만난다. 이는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노동계와는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인수위 삼청동 사무실에서 오후 3시께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인수위는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노동계와 인수위 간 긴밀한 소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오전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만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사무총장이 대표로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 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선 전 요구안으로 12대 과제를 낸 적이 있는데 거의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임이자 간사와 만나 전달할 예정인 12대 과제는 당시 정책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전 후보가 약속했던 노동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요구하게 된 것이다.
 
12대 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 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다.
 
다만 이날 만남에서 양측 간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의 노동개혁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는 실제 몇 명 되지 않는다”며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들면 결국 노동계는 대화의 장에서 나와 투쟁할 수밖에 없고, 노정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공약을 비판했다.
 
실제 한국노총 측 12대 과제 요구안이 정책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일단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임 간사가 보여주기식 만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정작 인수위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노총도 인수위와 만나는 것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닌 이 사무총장이 대표로 임이자 간사를 만나는 이유에 대해 “간사를 만나러 가는데 위원장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며 추후 윤 당선인과 만날지에 대해 “아직 전혀 계획된 게 없다”고 답했다.
 

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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