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금융당국, 소상공인 지원 확대·대출규제 완화 논의... 5월 전 가시화 전망

[사진=금융감독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대출규제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5월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 가계 부채 등을 보고하면서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 등을 전달했다.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이 거론됐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논의됐다.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간을 ‘충분하게’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1997년 'IMF 사태'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같은 성격의 정책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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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씩 연장돼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116만5000건)이다. 이 중 만기연장이 276조2000억원(105만4000건), 원금 상환유예 14조5000억원(9만4000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만7000건) 등이다.
 
가계 대출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에 인수위 업무보고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으나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 관련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안을 내걸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비율로,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가 60%라면 최대 1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에 대한 별도 공약은 없었다.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 주택연금 연계, 예금·대출금리 격차 공시 등의 대책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40만원씩 추가 적립해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