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파워그룹] 지방분권 주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였던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방분권 철학을 공유하며 인연을 맺은 '원조 친노' 출신이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 중책을 맡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과 신행정수도 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렸다. 상당수 참여정부 정책이 그의 손을 거쳤다는 평가도 있다.

2006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도 임명됐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취임 13일 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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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등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공직과 거리가 멀었던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보수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 민주당은 국무총리 지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며 '김병준 카드'를 사실상 철회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결국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국무총리 내정자' 자리를 내려놓았다.

2018년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다. 그해 7월 지방선거 참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돼 '구원투수'로 등판하기도 했다.

임기 7개월여 동안 자신이 주창해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경제 구상 'i노믹스'를 발표했다.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 분권화, 연대임금제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한동안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세종시 설계자'를 자임하며 세종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간 사적 인연은 없었지만, 윤 당선인이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로 당의 중진인 김 전 위원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정치적·정책적 조언을 구하면서 두터운 신뢰 관계가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에 합류했다가 해산한 뒤에는 막후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과 집권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고령(67) 
△영남대 정치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투데이 회장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