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단체, 대통령 당선인 문앞에서 규탄 결의대회 연 이유는?

윤동 기자 2022-03-26 06:00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대표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가 지난 24일과 25일에 이어 오는 28일에도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결의대회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사무실이 마련된 금융위원회 연수원 앞이다. 한국연합회 소속의 종사원(딜러) 4만여 명 가운데 코로나19 정부방침에 따라 299명 이내만 결의대회에 참석해 진행했다.

한국연합회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제작사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규탄하며,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 현대 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불참 등 배수의 진을 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관련기사

임영빈 한국연합회 회장은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 이해도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중고차 매매의 본질은 차에 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면 소비자 후생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대기아차의 독과점을 허용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 협력보다 자본과 우월적 지위로 점령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고차의 주된 문제로 거론된 허위매물 등 소비자 불만사항은 대부분 중고차 매매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무등록 사기꾼의 범죄행위라는 점이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로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중기부 결정에 대해 중고차의 특성을 무시한 대기업 여론몰이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라며 "대기업 진출 허용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여하한 결정에 적극 따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