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공약 분석] 윤석열發 정치개혁 시험대는 安과 공동정부 구성...난항 땐 협치 무력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선 두 팔을 들어올려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개혁 시험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공동정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부 구성이 난항을 보이면 여야 협치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지난달 3일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합정부 구성과 정치교체를 위한 합당을 약속했다.

단일화 당시 안 대표는 "저희 두 사람이 정권교체의 민의에 부응해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다. '국민통합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고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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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원장에 안철수···순항 중인 '원팀' 첫 단추

합의한 내용대로 윤 당선인은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인선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대표도 이에 호응했다. 안 대표는 지난 21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다.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 부대가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원팀' 정신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여기 모인 분들은 각 분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다. 최고가 모였다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수위원장직에 안 대표가 인선되면서 당초 예견됐던 단일화 합의문 조항 하나는 지킨 셈이 됐다. 남은 것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그리고 공동정부 구성이다.

◆공동정부 구성 과정 곳곳 '암초'···합당 '동상이몽'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선 먼저 양당 간 합당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양당은 합당을 하는 방식에서 이견을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흡수 합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측은 '당 대 당'을 주장하고 있다.

합당 절차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하면서 "우리가 이른바 '큰집'이다.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다. 당 대 당 통합은 이미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취재진에 "지금까지 '당 대 당' 방식으로 해서 논의를 해왔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합당이 이뤄져야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사전적 토대가 마련된다. 양당 간 의견 차이는 공동정부 구성에 암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양당은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 이후 보름이 지났는데도 실무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당선 '즉시' 합당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단언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다짐도 무색해졌다.

합당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공동정부 구성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이 협치의 일환으로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만큼 공동정부 구성이 협치의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