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공약 분석] 변화 기로 선 여가·통일부…'작은 정부론' 실현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역할 및 기능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론’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참모진에게 여러 차례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작은 정부론을 바탕으로 정부가 민간 부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역할이 바로 섰을 때 ‘공정’의 기준이 확립된다고 윤 당선인은 믿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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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선 국면에서부터 젠더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가부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인수위 전문·실무위원 명단에 여가부 파견 공무원이 제외되면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부처가 통·폐합된다고 해서 기존에 각 부처들이 맡은 기능들이 사라질 수는 없다.

크게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각각 유관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내에서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맡아온 권익증진국은 법무부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여가부 폐지 혹은 개편 기준은 여가부 성평등 역할의 축소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고 여성 정책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보수정당의 대표주자로 당선됐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강경한 대북 기조를 천명한 만큼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 ‘실용 노선’을 표방했던 이명박(MB) 정부 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은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일부에 대해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부가 가진 고유의 업무 기능,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통일부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은 새 정부에서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 위 위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