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尹정부 양육비 이행률 44%까지 끌어올려"..내년 선지급제 시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2021년 38.3%에서 44.7%까지 올랐다. 또 내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 등 한부모 가정 아이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6.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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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절차도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2022년 8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기관화된다. 그간 이행원은 가족정책 전문기관인 한가원 아래 두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양육비 이행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문제로 지적됐다.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자녀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씩 선지급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아동수가 2021년 18만 8000명에서 올해 23만 5000명으로 2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2021년 9월 13만6000건에서 27만2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도 늘었다. 

내년에는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시행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난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청소년의 정책 수요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증가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에 들어가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 및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지원한 결과 15∼64세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61.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여가부는 평가했다.

내년에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은 1인당 기존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