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수 대부업자 21곳 선정…업계는 여전히 '최고 금리 인상' 요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21개사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됐다. 이 와중에도 폐업 움직임이 지속돼 법정 최고금리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총 21개사를 뽑았다.
 
선정 배경은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의 70% 이상인 곳이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어드벤스대부, 티플레인대부는 신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뽑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신용자를 위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기사

• 정부 "불법사금융 시장 정화하겠다"···대부업 요건 10배 상향
•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대까지 상승

다만, 대부업계에선 서민금융의 ‘마지노선’으로 정상 작용하려면 이와 함께 금리 정상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연 20%)에선 도저히 저신용 무담보 대출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최소 연 24%까지는 올려야만, 정상적인 기능 작용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만 앞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애니원캐피탈대부와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콜렉트대부 등이 줄폐업했다. 2020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9만명 감소했다.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약 3조원이 줄었다. 평균 대출 승인율도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선 현 최고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이 밖에 영국은 288%, 싱가포르는 48%, 프랑스는 29.3% 수준에서 각각 최고 금리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에 수렴하는 만큼 조달 비용 측면에서 사실상 국내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본 대부업 평균 조달 금리는 1% 내외로 알려져 있다. 부실률도 국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독일은 현재 ‘이자 및 할부금용여신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금리 자유화가 이뤄진 상태고, 미국 역시 주별로 최고 금리 규제를 두고 있으며 평균 최고 금리는 연 36% 수준”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먼저 최고 금리 정상화(연 24%)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