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피해 주민에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추진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강원도는 14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이 감면 대상이 된다.
 
현재는 농경지·임야 등 재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고시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거용 건축물 전소·반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 전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측량수수료 전액감면을 적극 건의한 상태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있는 시청·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은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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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형 산불의 피해규모는 산림 6540ha 소실, 주택 등 건축물 312동 전·반소 등  피해정도가 심각하며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수수료 전액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산불피해를 입은 약 129동의 주택 소유자가 해당 감면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그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