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국정키워드] ①윤석열 노믹스···소주성 가고 '민간주도성장' 온다

새해 첫 업무시작일인 1월 3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최저임금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합니다."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인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이 처음으로 꺼낸 경제 키워드는 민간주도 성장이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 정책의 줄기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맥을 같이한다.

◆尹 "소주성, 운동권 이념이 만든 엉터리정책"

윤 당선인 캠프서 경제참모 역할을 맡았던 김 교수는 앞서 보수정부의 낙수효과와 진보정부의 분배론을 모두 정책의 실패로 단정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 시작점은 민간 부문의 혁신과 창의를 통한 선도형 성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공공부문 주도의 뉴딜이나 공공일자리 등은 혁신 성장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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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기본은 앞선 보수정권에서 되풀이해 온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잡고 임기 내 꾸준히 인상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5년간 41.6%나 올랐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회적 갈등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태생적으로 저임금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업이익의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용효과도 줄었다. 일부 진보학자들도 문 정권 말기엔 소주성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경제 공약의 중심에는 민간주도 성장이 자리 잡았다. 현 정부를 대표하던 경제정책 기조인 소주성은 당연히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소주성을 겨냥해 "40~50년 전 운동권 이념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마지막 유세에서는 "경제 이론이 아닌 집권을 연장하는 정치 도구"라고 소주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민간주도성장 목표는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

윤 당선인은 앞으로 경제 성장의 주체를 민간 기업으로 옮길 방침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국정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의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소주성 정책이 강행된 만큼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만드는 과정부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각오도 담겼다.

윤 당선인은 경제를 살리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주장도 꾸준히 펼쳤다.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혁신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초기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규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나 특수관계인 제도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도 지원하고,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책도 늘릴 전망이다.

이러한 민간사업 여건의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함께 오를 것으로 판단했다. 목표는 현재의 잠재성장률 2%에서 두 배 높은 4%까지 가능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