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우수사례 시민투표단 200명 공개모집

김기완 기자 2022-03-09 12:33

세종시가 지난해 추진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공유하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시민투표단 200명의 투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들이 마을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첫해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원 규모로 출발해 2020년 159억원, 2021년 175억원 등 점진적으로 예산 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20개의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선발된 시민투표단의 참여로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시민 투표 결과는 전문가 심사점수와 5:5 비율로 반영되며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읍면동에는 인센티브(사업비 500만-최대 1200만원)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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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투표단은 내일(10일)부터 16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공개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각계각층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읍·면·동 22곳 대상 시민주권대학 ‘마을계획과정’ 운영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마을계획과정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에서부터 의제발굴, 계획수립, 실천방안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주권대학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지난해 읍·면·동 20곳에서 일반시민 613명, 학생 122명 등 총 735명이 참여해 총 107가지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마을계획과정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에 따라 내일(10일)부터 4월 1일까지 읍·면·동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6월 2일부터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3월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되고, 2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마을계획 사업의 고도화와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해 학생 마을계획사업의 우수성과를 기반으로 학생 참여를 확대해 전 세대가 참여하는 세종형 주민자치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마을계획과정은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교육인 온라인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마을자원조사, 의제발굴, 사업계획 수립 등 순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운영 방식은 △지도교수 배정 △단과지원 △워크숍 지원 △자율운영 중 수요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교육으로 추진된다.

학생 마을계획과정의 경우 온라인설명회(3월 14일) 등 참여안내과정을 거쳐 15개교의 학교(팀)의 마을계획단을 모집·구성하고, 학교(팀)별 수준에 맞춰 지도교수를 배정해 멘토링,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마을계획사업으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지역공동체의 연계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선정·실행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마을계획과정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 주민자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은 "행정권한의 상당이 읍·면·동으로 이양되면서 주민 스스로 만든 마을계획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세종을 만들기 위한 마을계획 수립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