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죽는 오징어 게임"..대선 직후 거세질 사정 칼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번 대선은 누가 승리하든 '오징어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양측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한쪽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선거 과정에서 난무했던 고소·고발이 취하됐다. 선거 과정에서 쏟아져 나왔던 의혹들도 수사는 진행됐지만 대부분 의례적 과정으로 끝났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BBK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꾸려졌지만 명확한 규명 없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과거 대선 때와 사정이 다르다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두 후보에게 드리워진 의혹이 역대급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방대한 데다 두 후보 모두 특검에 동의하면서 대선 직후 수사기관의 사정 강도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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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대장동 의혹'이다.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부수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됐다. 윤 후보 측은 "검찰 수사를 앞둔 김만배가 지인에게 늘어놓은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당 보도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정영학 녹취록' 등을 핵심 증거로 김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야권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를 윗선이라고 지목해왔다. 결국 사건 관련자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서로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선 이후 실체 파악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의 다른 한 축인 '50억 클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곽상도 전 의원만 구속기소됐다. 함께 거론됐던 고위 인사들에 대한 관련성 여부도 수사로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후보들 배우자와 관련한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에서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주가 조작 선수 등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를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불응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최근 김씨가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주식을 주고받았다는 '통정거래' 논란이 일면서 대선 이후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비서들을 시켜 초밥, 샌드위치 등 다수의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 고위급 출신 관계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지는 쪽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돼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국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과거처럼 무작위적인 먼지 털기식 수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