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지역 인프라 공약, 책임 있는 약속 이행을 바라며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치열했던 대선도 이제 막을 내렸다. 역대 최고 투표율로 사전투표가 끝나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큰 이번 선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악영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변수가 많았던 선거였고, 대선 후보들도 이러한 국내외 현실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공약 제시에 주력해왔다.

다른 어느 대선이나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지방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역 인프라 공약이 줄을 이었다. 각 후보마다 각 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 지역 대도시권 확장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의 자립경제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양적으로만 따지자면 다른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이 공약들은 대부분 이미 이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나 이전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것들이다. ‘재탕’ ‘삼탕’ 그리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역민들의 기대감과 실망감의 교차는 반복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이러한 공약들에 대해 여전히 기대가 큰 이유와 이들 공약이 왜 계속 거론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러한 인프라 공약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그 지역 발전에 있어 현안을 해결할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인구 이동 상황을 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인천 지역이 각 2곳인 데 비해 지방은 85곳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이 확산되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인프라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 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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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 공약들에서도 두드러진 지역 인프라 공약들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시설 확충 등 공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지역의 교통 및 산업 관련 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지역민들의 인프라 수요가 교통 그리고 산업 관련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교통 및 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역 간 교통·산업 관련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광역 교통망 부족으로 지역 내,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곳이 많고, 지방의 대도시들은 도심 내 교통난이 심각한 곳들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 관련 시설의 불균형은 더하다. 초기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이고, 지자체들마다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예정하고 있으나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운 5년을 이끌 국가 지도자가 선출된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됐고, 그때마다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고, 지역민들의 실망은 반복돼 왔다. 또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의 추진 없이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위축과 소멸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들에 대해선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