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흘연속 23만명↑ 확진…영업시간 11시까지 연장 '사실상 방역 포기'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발(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3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최후의 방역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 등 일각에서는 '방역 도박'이라며 강한 비판이 나왔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만3628명이 발생해 사흘 연속 23만명을 웃돌았다.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445만626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초 오는 9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3만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약 일주일 앞서 2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유행세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규모로 정점을 향해 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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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16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직전일(216명)보다는 50명 감소했으나, 역대 셋째로 큰 규모의 사망자 수로 기록됐다. 누적 사망자는 8957명으로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885명으로 집계돼 전날(896명)보다는 11명 감소했으나 이틀 연속 8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위중증 환자는 이달 중 1700~2750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중증 병상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중증병상 가동률은 56.4%(2747개 중 1550개 사용)로 전날(53.5%)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가동률은 52.8%, 비수도권 가동률은 이보다 높은 65.1%를 기록했다.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전국 61.4%로 전날(58.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확산세가 더욱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이 아닌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무게를 싣고 연일 방역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는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작했다. 

정부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가능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완화폭은 유행 상황을 감안해 최소화하되, 2주 뒤부터는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완화,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통제관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유행을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전문가는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예방 가능한 사망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희생을 담보로 한 '방역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욱 고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예방 가능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방역 정책의 도박'이다. 거리두기 완화를 현재 유행세의 정점을 찍고 감소할 때까지만 유지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고집불통이다. 지금 완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