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文, 대선 개입 비판에도 연일 국정홍보 '마이웨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잇따른 지방 현장 행보와 현안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뒤 24일 전북 군산조선소, 28일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를 찾은 데 이어 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개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제103주년 3·1절 기념사에서도 김대중(DJ)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을 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전공대 캠퍼스 다목적광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된 제1회 신입생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는 두 가지 큰 꿈을 품고 있는데 첫째는 국가균형발전의 꿈, 둘째는 미래에너지 강국의 꿈”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국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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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열기 위해 나주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이전시켰다”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들이 나주에 자리잡게 됐고,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초광역 ‘빛가람 혁신도시’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나주는 광주에 이르는 인근 4개 산업단지와 함께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에 더해 세계 최대의 신안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해 서·남해안을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전남은 기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망라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됐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에너지공대가 그 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형 특수 대학인 에너지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전력 본사가 소재한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된 것으로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투자로 신설되는 데다 선거를 건물 1개 동을 제외하면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개교를 해 ‘대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학부생 107명, 대학원생 49명이 입학한 한전공대는 공사 지연으로 도서관, 기숙사 등은 2025년에나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내년 1월에 재가동되는 군산조선소 역시 대선 전에 굳이 협약식을 맺을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탈원전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원전 문제를 둘러싼 야권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치적 공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간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 수석은 YTN·TBS라디오 전화 인터뷰에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을 게재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은 주력 기저원전의 의미에 대해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며 “불시 사고나 계획 예방 정비가 없는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84년까지 원전 비율을 서서히 줄여간다는 것”이라며 “줄여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주력이라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기사를 쓰거나 야당이 논평 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전을 악으로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모두 폐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의도적 왜곡’ 또는 ‘이념화·정치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편견 없는 열린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1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5∼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를 얻었다고 밝혔다. 2주 전에 비해 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2년 1월 기준 약 74만명)에서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 표본 추출해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전송 등 웹조사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