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1차 회의서 김오수 "중대재해 엄정대응"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대검은 중대재해자문위 초대 위원장인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등 자문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처벌·참작 요소 발굴,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한 법규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사고와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관련 주요 쟁점을 놓고 나오는 해석과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을 주제로 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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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이론적·실무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 책임자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처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