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21일 본회의 회부" vs 野 "무효, 오늘 다시 하자"

2022-0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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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오후 2시 예결위 개회 요구하는 요구서 냈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2월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추경안은 어제 새벽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이미 회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신형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예결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시가 급한 재정지원에 대해 '왜 오늘이어야 하냐'고 유들유들하게 되물었던 국민의힘에게, '오늘은 왜?'라고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오늘 예결위 소집을 왜 또 하는지 의아하다"며 "설마, 이미 처리한 추경안을 되돌리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만에 하나 그런 것이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 국민들께서 절대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77조에 의한 안건상정을 위한 합법적 표결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회의를 정회한 후 위원장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꼭꼭 숨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위원장만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새벽 4분의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 요구를 해 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추운 겨울 거리에서 절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국민의힘은 바로 '오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잔꾀 부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회부된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긴급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은 이날 오후 같은 당 소속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예결위 전체회의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도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류 의원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후 2시 예결위 개회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냈고, 앞서 민주당도 이미 20일 오후 2시에 추경 관련 예결위를 하자는 요구서를 낸 바 있다"며 "정식으로 예결위 회의를 열어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결위원장은 4분의1 이상 요구하면 반드시 회의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오후 2시에 예결위를 열자고 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새벽 민주당이 연 회의는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도 "예결위원 4분의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자'며 개회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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