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2년 세원관리 종합 운영계획 수립 추진한다

은수미 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18일 ‘2022년 세원관리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411억원의 42..5%인 600억원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기동징수반(14명), 체납실태조사반(59명)을 운영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 

상습·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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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를 정리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체납실태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284억원의 41.9%인 538억원을 정리해 목표액(526억원)보다 2.2% 많은 체납액을 거둬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