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李 '사시 부활' 의견 묻자 尹 "로스쿨 제도 개편"

2022-02-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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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협회 주최·방송 6사 주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사법고시 시험을 부활하는 대신 로스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를 딸 수가 없지 않나. 그중 일부만이라도 사시 부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의 일환인 듯한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씩 나오고 취업도 안 된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사시 부활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안으로는 로스쿨 특별전형과 장학금을 언급했다. 

그는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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