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호실적에 두둑한 성과급…정치권, 제동 나섰다

금융사들이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자영업자, 일반 서민 등의 가계 부담이 늘고 있어 비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일부에선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차갑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자영업자와 서민의 자금 상황은 악화되는 가운데, 금융사들은 손쉬운 이자장사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 역대급 실적, 성과급 역시 최대 전망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 △KB △신한 △우리 △하나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평균 1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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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면 KB금융은 3조7722억원으로 2020년보다 31.1% 늘었다. 신한금융은 3조5594억원(전년 대비 20.7% 증가), 하나금융 2조6815억원(27.4%), 우리금융 2조1983억원(92.8%)을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의 정확한 실적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다. 오는 8일 KB금융을 시작으로 9일 신한금융·우리금융, 10일 하나금융이 각각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의 성과급 역시 전년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월 통상임금의 3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전년에는 200%+150만원이었던 것을 상회한다. 

신한은행 직원들도 기본급의 약 300%를 받고, 10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특별 지급분으로 받았다.

우리은행 직원들도 기본급의 300% 이상을 받기로 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최근 기본급 200%의 경영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데 이어, 사기진작 명목으로 기본급 100%와 10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또한 기본급의 300%로 특별성과급이 결정됐다. 지난달 250%를 받았으며, 50%는 오는 4월께 지급된다. 이달에는 복지포인트 80만원도 추가로 주어진다. 

보험업계 역시 두둑한 성과급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올해는 연봉의 평균 36%, 삼성생명은 평균 17% 성과급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성과급이 지급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표준연봉의 평균 3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도 평균 40%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표준연봉의 33%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도 은행 못지않은 성과급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우리카드 등도 성과급 규모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은행 수준에서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이자 받아 성과급 잔치 비판…정치권 법안 발의해 제동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 실적을 거두면서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를 크게 늘린 것과 관련해 논란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급증한 가계대출 때문에 이자 이익이 급증한 것을 경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그 이익을 성과급 형식으로 직원들끼리만 나눠 갖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 투자 수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 등이 겹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은 전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보험업계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보험사가 손해율과 저금리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보장성 보험료도 최근 2년간 올리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이유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고 손실액이 2조6000억∼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손보업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험료를 9~16% 인상키로 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사들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손해율 급등을 핑계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예대금리 차로 거둔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사들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성과급에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예대금리차)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 폭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 의무화와 금융 당국이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 법안 발의도 이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2020년 기준 40조313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월 말 기준 24조8961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이자 부담으로 국민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