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서 토지보상금 32조원 풀려…집값 자극하나

경기도 남양주 일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92곳으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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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서 풀리게 될 토지보상금은 30조5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것이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사업지구(12.32㎢)에서 18조2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중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789만19㎡)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2만6661.9㎡)가 3월과 6월에 각각 협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광명 학온(68만3922㎡)이 7월, 안산 장상(221만3319㎡)이 10월, 수원 당수2(68만4444㎡)·안산신길2(75만8343㎡)·하남 광암(28만3206㎡)이 12월, 남양주 왕숙 진건1(26만9760㎡)과 왕숙 진건2(45만3009㎡), 하남상산곡(26만361㎡)이 협의 보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5조7804억원으로, 전체(30조5628억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한다. 특히 고양시(6조7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8786억원), 부천시(2조3447억원), 안산시(1조4617억원) 등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만 5곳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경우 가까스로 잡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려,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현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대토보상 등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토보상은 공공개발로 본인 소유의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앞서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은 각각 12%, 10% 정도에 그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