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뿐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통합한 특별지자체 만들어야"

2022-01-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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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에서 새로운 통합 논의 활발

광역시 없어서 겪는 소외와 설움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선거의 빅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3번의 통합논의가 완주군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고 두 도시의 인구를 합쳐도 100만이 안돼 도시경쟁력이 없는 만큼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진안,장수군과 함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민들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 전북의 발전과 직결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주시청[사진=전주시 ]

논의의 단초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시행돼 특별지자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주-완주 통합보다는 특별지자체를 설립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을 논의할 때 전주시는 전북에 광역시급 지자체가 없어서 지역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통합에 적극적이었다.
 
반면에 완주시는 지역 소외와 통합 이후의 이익이 미약하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주시 인구는 65만 7269명, 완주군은 9만 1142명이다. 통합해 봐야 75만 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인구로는 통합시너지를 내고 도시경쟁력을 가질지 의문스럽다고 고개를 젓는다.
 
인구가 100만명이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돼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지만 75만명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익산과 군산, 무주, 진안, 장수군과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다른 지역은 어떤가.
 
2010년 마산과 창원, 진해시가 통합해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출범했고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전국 비수도권의 최대 지자체로 위상을 키웠다.
 
최근 부산과 울산, 경주시가 통합을 전제로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주와 완주의 통합 만으로 시너지를 낼지 의문스럽다. 통합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좋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벌써 통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합해도 중앙정부가 예전처럼 지방교부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지 의문”이라면서 “전주와 완주 뿐 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들과 합쳐야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주와 완주는 물론이고 익산시(인구 27만명),군산시(26만명)를 합쳐 100만명이 넘는 ‘경제통합특별지자체’를 만드는 구상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광역시가 없어서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된 것을 지역민들은 알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분주하지만 전북은 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자치단체와 정치인,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라북도 발전 차원에서 폭넓게 이 문제를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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