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신요금 인하? '대선 선심성 공약'에 눈치보는 이통3사

2022-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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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각 사]

이동통신 3사가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요금 인하 압박이 시작될까 우려하고 있다. 신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 규모가 늘어나 경영상 부담은 커진 상황이지만 대선 때만 되면 나오는 선심성 통신비 인하 공약이 올해도 되풀이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16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최근 이통 3사의 차입금 규모는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SKT 차입금은 8조64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KT는 8조1509억원으로 2.3% 늘고, LG유플러스는 6조3068억원으로 7.2% 증가했다. 

5G 투자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비통신 신사업 발굴에 활발하게 나서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28㎓ 5G 기지국 설비 투자가 미비한 점은 국회의 단골 지적 대상이고, 올해까지 전국 85개 행정동과 주요 읍·면에 5G 망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포화 상태인 통신 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미디어 등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투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월 전 국민에게서 통신요금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KT를 제외하고는 현금 곳간이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 SKT는 1조49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줄었다. LG유플러스는 54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0% 감소했다. KT는 3조889억원으로 3.3% 늘었다. 

투자는 증가하는데 통신요금까지 인하하면 이통 3사의 부담만 커진다. 비통신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아직 이통3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본업인 통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5G 투자와 신사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장기적으로는 6G, 오픈랜 등 차세대 기술 표준 정립을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잃을 우려가 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자 2018년 실적이 악화한 바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선심성 통신비 인하 공약이 이번에도 되풀이될지 긴장하는 태세다. 전처럼 통신요금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후보는 아직 없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지난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 3사가 지난 10년간 각종 영업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과 이익을 냈으면서도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반값 LTE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통신비 인하 압박이 대두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각 대선 후보의 통신요금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없으나 대선 이후에도 인수위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선임 과정에서 통신요금 규제 이슈는 언제든지 부각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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