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휴업으로 중단된 카지노 사업자 검사 재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가 재개된다. 또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경우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제한상황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통해 여러 업권 또는 다수 회사에 걸쳐 파악된 공통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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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위탁검사의 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에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를 위탁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우 검사대상 조합수, 검사･조치내역 등을 바탕으로 올해는 상호금융중앙회 중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검사 지적사항･조치기준, 검사대상 선정, 검사 전문인력 운영 등 검사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필요한 부문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단위조합･우체국 등은 검사수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위험･취약 검사대상 등에 대해서는 FIU가 공동으로 검사에 참여한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신규 업권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 검사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문검사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금년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사업자 실태점검(서면)을 통해 세부 검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