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설 물가관리 총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주재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설을 앞두고 가격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업체는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주재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처벌한 가격 담합 사건을 언급하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관부처와 공정위 간 공유를 강화하고, 소관부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이 언급한 사건은 최근 공정위가 적발한 육계·아이스크림업계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합 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삼계탕용 닭고깃값과 출고량을 미리 짜고 실행한 하림·올품(하림 관계사)·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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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엔 빙그레·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해태아이스크림 등 6개 업체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성수품 가격 잡기에도 나선다. 이 차관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6대 성수품을 총 4만4199t 공급해 애초 공급 계획인 3만2837t 대비 135%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성수품 특별공급기간 중 닭고기·달걀·밤·대추와 수산물, 쌀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 가격이 하향 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배추와 무는 재배 면적 축소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며 "비축 물량과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 물가는 공급 여건 개선과 지난해 기저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가공식품과 외식은 누적 인상 요인이 잠재해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추세여서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 아래 합심해 안정적 물가 관리에 총력을 집중하고,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