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下> 피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 비용 인상, 대안은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편집자 주> 수도권매립지 포화 문제가 건설업계를 덮쳤다. 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일부터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48%가량 전격 인상했다. 일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급감할 수익성에 절규하고 있다. 처리 비용은 한동안 인상 일로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급증으로 인한 일선 업체들이 겪는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말 일선 업체들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60%가량 폭등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이 아예 금지됨에 따라 처리 비용은 계속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처리 비용 급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규 매립지 조성이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 100% 재활용은 불가능···“매립지 확충 시급”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현행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2025년 이후론 99%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폐기물 처리 관련 전문가는 “이미 수년째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98%를 웃돌고 있다. 어느 산업이든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건설폐기물을 잘게 빻아 모래까지 생산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부산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은 결국 매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이 금지돼 27개 민간 매립지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진다. 하지만 27개 민간 매립지 규모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수용하는 양을 처리할 수 없다. 추가적인 매립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수출 등은 어려워”···매립지 확충 방법 찾아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출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다.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등에 비해 월등히 무겁고, 재활용을 하는 데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다. 여기에 운송비도 높고,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이 부족해 건설폐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매립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68)은 최근까지 꾸준히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 사장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에 "3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매립지 공모 지원금에도 신청이 한 곳도 없고, 앞으로도 신청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비용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106만m²)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23일, 경기 평택시 '평택에코센터' 준공식[사진=평택시]

◆ 매립시설 확충 위해 거주민 니즈 파악해 설득해야
 
기피 시설인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선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파악해 설득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승희 경기대 융합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매립지 조성이 영국·독일·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한국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피시설 조성을 계획한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거주민의 니즈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캐나다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10년에 걸친 설득을 통해 지난 2015년 운영을 시작한 ‘토르힐드(Thorhild)’ 매립지를 조성했다.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시 당국은 잦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니즈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방법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승희 교수는 매립지 확충을 위해 본받을 만한 국내 사례로 ‘평택에코센터’를 언급했다. 2019년 준공된 경기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는 2007년 사업 검토를 시작해 2016년 착공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내수영장과 찜질방,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조성했다. 평택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기초단체 ESG 평가‘에서 ’폐기물 재활용‘ 항목에 대해 만점을 받았다.
 
◆ 건설폐기물 절대량 감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반면 시민단체들은 매립지 확충보다 건설폐기물 발생 절대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매립지 확충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다. 매립지가 확충되더라도 언젠가는 다 찰 것이기에 매립지 확충 이슈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 관련 문제는 기초단체나 개별 기업 독단적으로 개선하기 쉽지 않기에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 처장은 “미국과 유럽을 보면 건설폐기물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공정들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국내 기업이 이런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 매립세‘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